MCN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이제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방송BJ, 인플루언서들도 엔터의 일종에 속하게 되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엔터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 기획 및 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 사전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 및 권리 양도, 소속사 홍보활동에 강제 및 무상 출연, 과도한 사생활 및 창작원 침해 등으로 상담요청을 주시곤 합니다. 반대로 기획사측에서는 아티스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전속계약해지, 위약벌소송의 고소대리를 맡기기 위해 문의를 주시곤 하며,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소형,신생 기획사부터 대형 기획사까지 다양한 엔터기업의 소송을 다수 대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엔터라는 특수분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MCN변호사로서 다양한 엔터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언론에서도 MCN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땐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시어 실제로 언론에 약 300회 정도 출연하여 법률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MCN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위약벌소송에 대응한 사안입니다.
계약 내용에는 회사의 권한과 의무, 정산방법, 그리고 의뢰인 분의 권한과 의무, 방송 스케줄, 계약기간 등이 담겨 있었으며 의뢰인 분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방송을 진행하였고 인지도도 꽤 있는 상태셨습니다. 의뢰인 분이 점점 유명해지고 수익창출이 잘되자 회사에서는 계약상의 내용과는 다른 스케줄과 의무를 하나둘씩 강제하기 시작했고, 의뢰인 분은 더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행거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는 반대로 의뢰인 분의 계약이행거부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고 위약벌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분은 약 4억원이 넘는 말도 안되는 손해배상과 위약벌 지급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MCN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 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상담직후 수임을 결정하셨고, 변호사님께서는 수임직후 사건에 착수하셨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습니다. 의뢰인 분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극히 사소한 위반사항이고, 그 원인은 명백히 상대측에 있었기에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인용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시작하였고 MCN기획사 역시 이 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획사에 따라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엔터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계약서사전검토를 진행해왔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전계약서검토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전계약서검토 혹은 엔터분쟁해결을 원하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MCN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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