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송의 피고인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 사망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해 소송이 중단되었다면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된 경우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해 소송이 중단되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는 소송을 계속 수행할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찾는 방법은 피고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 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서류 발급을 허락해 줍니다.
즉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 받으면 피고, 채무자의 상속관계를 하나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33조 2항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소송 수계를 하지 못하므로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피고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을 하였다면 후순위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망인의 상속인들 중 행방불명된 자가 있다거나, 거주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게 되면 소송은 열리지 못합니다.
송달이 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면 상속인 순위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의 친척이나, 유언 증여를 받은 사람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망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청산하게 됩니다.
한편 소송절차를 상속인들이 수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인 채권자가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계 신청을 받을 상속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특정 상속인이 소송 수계를 한 경우 그 판결 결과는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판례는 공동 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 일부만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결 확정된 후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
채무관련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판결 후 채무자 사망 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이 났다면 따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매개시 결정문이 상속인에게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사망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인에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인을 대신해 고인이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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