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감 위한 올바른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상속인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상속세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추징당하거나 제대로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다툼을 벌이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

때문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는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당하게, 또한 세금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환경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상속분쟁때문에 상속세를 더 물게 되는 사례를 통해 상속세 절감을 위한 올바른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것입니다.

​

상속 순위별로 법정상속분 비율이 정해져 있긴 하나, 협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상속분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

그런데 이렇게 오래 전 증여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증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여 사실을 밝히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상속협의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다른 상속인들은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증여재산을 숨긴 채 상속협의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했다가 국세청이 증여재산을 파악해 누락된 증여분만큼 가산세를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굳이 내는 일이 없도록 수증자는 증여사실을 밝히고 적정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법정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하거나 일부 누락해 과소 신고한 경우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그런데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속세 신고는 뒷전으로 생각해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일단 상속재산 비율부터 확정한 뒤 생각하자는 심산인데요, 그러나 상속분쟁소송의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가산세도 만만치않게 부과됩니다.

​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을 파악해 법정기한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통 선순위 상속인이 대표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소송이 끝나면 법정상속비율대로 세금도 나누어낸다면 굳이 물지 않아도 될 가산세 추가 부담의 위험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통 공시지가를 가액으로 산정하는 편입니다.

​

아무래도 현재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상속인간 상속부동산의 시가를 두고 다툼이 생길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속인이 직접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는 주로 시가로 감정가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당초 신고, 납부한 상속세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