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 보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제외되는 경우의 수 

특유재산은 혼인 전 상속받거나 보유하고 있던 단독 명의의 재산으로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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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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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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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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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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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목적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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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이란 반드시 공동명의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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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명의이든 실질적 공유관계에 있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가계를 잘 꾸려왔다면 혼인기간동안 축적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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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역시 혼인전 개인이 보유하던 재산이고 혼인기간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해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있다면 특유재산 역시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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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인기간이 짧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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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반영될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연히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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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되는 그 짧은 '혼인기간'이라는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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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초단기신혼이혼, 예를 들어 혼인 후 수 개월 안에 파탄이 났다면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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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년 안에 이혼한다면 특유재산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년 안에 이혼하더라도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 역시 혼인기간에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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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배우자의 기여도 부분에 일정부분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이란 혼인하기 전 특유재산에 대해 소유권과 관리권한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명확히 해두어 약정등기하는 것으로 혼인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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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고, 당사자끼리는 물론이고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재혼 가정이나 사실혼 부부, 영리치(Young Rich) 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분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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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 약정은 반드시 혼인이 성립하기 전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 약정을 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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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 약정 등기는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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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 전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중 새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약정을 새로 정할 수 없으며, 이혼을 전제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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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 맘대로 부부 재산 약정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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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의사항을 고려해 혼인전 특유재산에 대해 부부재산약정을 해둔다면 추후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유재산에 관한 이혼 재산분할을 제외시킨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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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에 자녀 1명이 있는데, 1심에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65% 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조금씩 양육비를 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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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혼인기간 7년에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설사 특유재산일지언정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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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게 되면 특유재산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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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관리, 증식에 기여도가 적거나 없음을 입증해야하며, 혼인 기간도 실제 혼인기간 중 별거기간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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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카라는 혼인기간이 7년이라 하더라도 별거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3년 9개월 남짓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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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할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최소 75% 이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매달 15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해왔음을 주장하며 과거양육비가 인정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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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카라가 주장한 것을 전부 인정하요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산분할의 비율이 변경되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75%까지 높일 수 있었으며,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부분도 취소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