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망사고, 금고 1년으로 감형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위반 사항은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 사망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형량이 다소 낮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문의하시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했다가 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많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었다는 의미는 혐의가 인정되었고, 처벌을 선고한다는 말인 만큼,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과 처벌수위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때 12대 중과실까지 위반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강도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12대 중과실까지 위반한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이것’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인 만큼, 이때 수집한 증거자료가 추후 검찰 및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때부터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러한 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만일 잘못된 사유를 수집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때문에, 법원이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를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이러한 사유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소명하기에 앞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합의 진행 전 이를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합의를 진행할 때는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고 싶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교통전문변호사와 같이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감경을 받고자 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금고 1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제한속도 50km인 구간에서 120km로 주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신호도 위반하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경찰조사를 홀로 마친 후 사건이 검찰을 지나 법원으로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앞서 경찰조사와 검찰단계에서 미숙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을 때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교통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에게 금고 1년으로 감경은 가능할 것 같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는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와 검찰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골든타임을 모두 놓쳤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의뢰인은 감경이라도 받겠다고 말씀하셨고,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며, 유족분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지만, 경험과 노하우로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등 의뢰인에게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도 수집하며, 이를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려고 하였지만, 금고 1년으로 의뢰인에게 크나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점은 의뢰인이 경찰조사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초기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