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반려동물의료분쟁 손해배상청구 성공후기 

주로 반려동물 주인 분들께서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다른 반려동물이 갑자기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 동물호텔에서 발생한 사고, 반려동물 교통사고, 미용사고, 반려동물입양, 반려동물인도청구 등 다양한 반려동물분쟁들로 상담요청을 주고 계시는데요, 반대로 이러한 고소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동물병원장, 동물미용사, 동물호텔관리자, 애견학교대표 등 반려동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상해를 입힌 반려동물 주인측, 동물학대 가해자 등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반려동물분쟁으로 인해 대응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소송은 '동물'이라는 일종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소송물을 다루어야 하는 싸움이기에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동물변호사는 전국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에 먼 타지역에서부터 반려동물분쟁 해결을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동물소송을 수없이 진행해오며 성공한 사례가 풍부함은 물론 반려견, 반려묘뿐만 아니라 이구아나와 같이 비교적 특수한 동물에 대한 소송도 진행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동물변호사로서 동물병원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언론에서도 동물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땐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고 계시며 실제로 언론에 약 300회 정도 출연하여 법률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동물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동물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반려동물의료분쟁을 해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분은 반려동물의 치아 수술을 위해 동물치아전문병원을 찾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반려동물이 의식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고 며칠 째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은 동물병원측에서 어떤 처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응급처치 진행'이라는 간략한 내용만이 담겨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동물병원측에서 수술 중 어떤 약품을 사용했는지, 어떤 의료행위로 의식을 잃었는지, 의식을 잃은 후 병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알 수 없었고 전문가의 도움없이 홀로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물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며 의뢰인 분이 현재로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그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고 의뢰인 분께선 상담직후 수임을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과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와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상대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그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를 고려한 손해배상액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접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한 산정액 중 상당액이 인정되어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 분께선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반려동물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려동물이 하루빨리 완쾌하기 위해선 상당한 치료비가 필요했기에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로인한 반려동물의료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빈번한 분쟁 원인은 진료기록부제공과 cctv자료 미제공입니다. 반려동물의료분쟁의 피해자측인 경우 신속한 증거수집이 생명이므로 진료기록부발급과 cctv증거보전과 같은 절차는 필수적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은 치료나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정확한 원인과 의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진료기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의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즉, 반려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여도 병원측에서는 이에 대한 진료기록을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해자측인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반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소송이 그렇듯 단순히 사실적 주장으로만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법률적 주장이 뒷받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동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분쟁으로 필요한 진료기록부 발급은 물론 cctv증거보전신청에 성공한 이력과, 반대로 동물병원측을 대리하여 의료분쟁 대응에 성공한 사례 등 양측의 입장을 대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반려동물의료분쟁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동물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