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MCN기획사 위약벌소송 진행 후기 

인터넷플랫폼상의 방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유튜버나 방송BJ, 인플루언서 등을 지원, 관리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회사인 'MCN기획사'가 탄생하였고 이 또한 엔터의 일종에 속하게 되면서 엔터사업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들도 많습니다. 아티스트의 경우 소속사측에서 터무니 없는 거액의 위약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엔터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압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아티스트는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과 추후 활동에 지장이 갈까봐 두려워 계약해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유튜버, 방송BJ, 연예인, 웹툰작가, 모델 등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안전한 엔터계약해지를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신생기업부터 대형기획사까지 다양한 기획사측에서도 엔터계약해지 및 위약벌소송 진행을 위해 방문해주시곤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특수분야인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흔치 않은데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엔터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엔터분쟁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언론에서도 엔터계약해지를 비롯한 엔터분쟁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는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고 계시며 언론에 약 300회 출연하여 인터뷰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등 엔터전문변호사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엔터계약해지 혹은 위약벌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기획사의 위약벌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분은 MCN기획사의 대표로 다양한 인터넷플랫폼 방송인, 인플루언서(이하 아티스트) 등을 양성해오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분이 계약을 제안하여 계약을 맺게된 방송인들 중 다수가 성공하였고, MCN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복지가 좋은 회사로 유명하여 계약하고 싶다고 한 아티스트들이 많을 정도로 의뢰인 분은 아티스트 관리 및 회사운영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중 한 명이 갑자기 무단으로 개인방송을 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티스트는 그 전부터 방송시간에 지각하고 예정된 방송종료시간보다 임의로 일찍 종료하는 등 조금씩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기 시작했하였고, 의뢰인 분은 복지에 문제가 있는건지 타협을 해보려 했지만 아티스트는 대화를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전속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고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아티스트였지만 신뢰를 배반하는 행동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전속계약해지 통보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 분은 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다짐하셨고 엔터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으며, 의뢰인 분은 상담직후 수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해당 아티스트가 유명세를 타자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가기 위함이 아닌 이상 그동안의 이해할 수 없었기에 변호사님께서는 이를 바탕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셨고,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점, 그로 인한 손해 등을 소명하여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티스트가 제기한 전속계약무효확인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저희 측에서 청구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져 완전한 승소를 하였습니다!

사전계약서검토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는 것도 원활한 엔터사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엔터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속계약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하긴 하지만,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엔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계약서검토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계약서검토를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 대해 방지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엔터계약서검토 혹은 엔터계약해지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