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강아지 소유권으로 전문변호사와 고소 진행!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법도 사회분위기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 예시로 2021년 3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혼을 할 때에 동물들을 이혼시 자녀 양육을 논하는 수준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자 결정, 비용 부담 등을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기에 반려동물들의 존재는 날로 커져가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로 동물 관련 문의를 많이 주시는 걸로 보아 많은 분들이 동물소송 동물전문변호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관련하여 진행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소송에 나선 사례인데요?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동물 및 애견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를 입증하듯 국내 최초로 언로에 보도되었던 길고양이 인도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무려 원심의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 사무실에서 보기 어려운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갖고계신 궁금증과 사건해결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빼앗긴 강아지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동물전문변호사를 수소문 하다가 동물소송 사례를 다수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알게되어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이혼을 하셨는데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상대 배우자께서 데려가버려서 다시 찾아올 방법을 찾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키우던 강아지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은 배우자 분이, 전반적인 케어에 관한 부분은 의뢰인 분께서 도맡아 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게되자 배우자 분께서는 별다른 합의도 없이 자신이 강아지에게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에 자기가 데려가는 것이 맞다며, 일방적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

​의뢰인 분께서는 배우자 분보다 오랜 시간 강아지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한순간에 없어지자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자기 아이를 잃은 것 같은 기분에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위임을 결정하셨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건에 바로 착수하셔서 강아지를 키우게 된 것이 의뢰인 분이 데려오신 것이며, 배우자께서 강아지를 데려간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상세히 고소장에 작성하여 제출하셨습니다.

​현재 고소장은 제출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동물소송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는 애견소송 관련하여 소송 진행 뿐 아니라 소송 방어를 한 사례를 토대로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물소송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동물전문변호사님이 계신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 외에도 앵무새와 같은 조류, 기니피그, 카멜레온 등 다양한 동물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희귀동물의 경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동물소송 사례들을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는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십니다.

​동물소송 동물분쟁과 관련하여 동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