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쉽게 생각하다가 여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윤형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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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무단 주거침입이란 거주자의 동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간혹 집 안에 직접적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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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주거라는 공간은 반드시 사람을 살고 있는 집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집 안에 직접적인 출입이 없었다 할지라도 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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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전체가 아닌 손이나 발, 얼굴 등 일부만이라도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도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있지요. 

실제로 한 사례에서, 마당을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손으로 현관문만 잡은 경우에도 본 혐의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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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해당 혐의의 범위는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 조심하지 않으면 뜻밖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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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 주거침입의 종류와 처벌 수위

2. 무단 주거침입 성립요건 5가지

3.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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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거침입죄라고 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떠올릴 것이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주거침입과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주거침입은 조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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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관리 중인 건물 또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되고 침입 후 거주자의 퇴실 통보에 응하지 않는 것도 본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본인의 혐의에 대해 판단해서는 안 되고, 범행의 정황이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혐의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안이 심각할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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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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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 공간 및 관리 장소 / ② 고의적인 침입행위 ③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 / ④ 신체 일부라도도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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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① 주거 공간 및 관리 장소'란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현관 등도 주거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본 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별장, 캠핑 중인 텐트, 천막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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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주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면 모두 '② 침입'으로 인정되는데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이더라도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했는데 '③ 동의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입장하려 했다면 본 혐의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며 여기서 고의성도 중요한 혐의 성립 요건입니다. 

마지막으로 ④ 신체 일부만 침입하여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에 발만 집어넣었거나 창문에 얼굴을 들이민 상황이라면 이 또한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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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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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혼자서도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주거침입죄는 다른 범죄와 중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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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수의 주거침입죄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주거침입만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잘못된 대응으로 스토킹, 성범죄, 절도, 강도 등의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형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반드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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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해당 변호사가 수사 대응에 얼마나 전문적인지에 대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은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사의 첫단추를 끼우는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라면 수사 절차별로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고 논리적인 진술을 가능케 해 피의자 진술 조서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수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