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아이가 비행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고,
깊이 반성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보호력과 개선 의지가 보호조치를 내리는데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런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부모가 모든 환경을 통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자 집안에서 모범적으로 자란 소년이 화장실 몰카로 소년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ㅁ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여성의 사진을
몇 차례 이상 찍었습니다.
평소에 늘 착하고 모범적이며 성적까지 우수한 아들이 소년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부모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지요.
무었이 그 아이를 그렇게 변하게 만든 것 일까요?
ㅁ군은 중학교에서는 전교 1등만 하며 영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특목고에 진학하며 성적으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내신 4등급이 되는 학교 상황은 내성적이고 섬세한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고민할수록 성적으로 떨어지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버리자
공부에 흥미를 잃고 부모님 몰래 성인 영화를 보게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이 방문을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자극적인 영상을 처음 접하니 그 충격은 더욱 컸던 것이지요.
요즘처럼 자극이 많은 사회에서 아이를 무조건 통제하고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관심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ㅁ군 부모님은 소년재판 2주 전에 저를 찾아 상담 오셨습니다.
저는 우선 ㅁ군의 학교 상황을 판사님께 알려야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봉사활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다행히 판사님은 재판 일정을 기말고사 이후로 미뤄주셨고,
소년년분류심사원 기간도 2주로 줄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소년사건에서 화징실 몰카와 같은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기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모두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반성과 탄원서, ㅁ군의 반성 등이 종합되어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위탁, 2호 특별교육, 4호 단기보호관찰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ㅁ군은 너무나 착하고 섬세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또한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셨지요.
너무나 소중한 아이여서 세상과 마주하고 좌절하면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힘든 공부를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는 지 알고
용기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재판장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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