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 빌려준후 소액결제

Question

친구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줬으며 소액결제에 관한건 동의한적이 없었습니다.
개통후 친구가 미입금없이 해지 했습니다.
허나 3년후 미납 소액결제 3곳의 회사가 남았으며 
친구가 두곳을 갚았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니 해지한 달의 통신사 요금도 미납이였으며 남은 소액도 갚을 의향이 없어보입니다.

금액은 통신사 미납 16만원, 소액결제는 27만원입니다.

증명할수 있는 내용은 본인이 인정하고 두곳을 갚은 카톡 내용이 전부입니다.

돈은 저가 다 갚아도 상관없는데  어떻게서든 질질 끌어서라도 법적인 책임을 구하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통신사에 대해서 통신비 및 소액결제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는 '명의자' 본인이나, 
내부적으로는 친구분이 위 금액 전부를 의뢰인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만 말합니다.]

1. 민사적으로는, 1~2만원의 비용으로 집행권원(ex.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적절해 보이고,
2. 형사적으로도 친구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으실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고소의 경우 의뢰인도 고소인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요즘은 간단히 구글링만 하셔도 본인들이 쉽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도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고, 친구분이랑은 하루빨리 손절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