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돈을 빌리고 잠수탔어요

Question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4년 전부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몇억원을 빌려가고 꼭 갚겠다 구두로도 얘기하고 문자로도 얘기하고 전화로도 했으나 전화는 녹음을 못했습니다.

4년전부터 몇주전까지도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두고 잠수를 타고 있는데 괜히 가족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돈을 못받는 판결이 나올것 같아서요..이런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뢰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 상담자분의 가족 중 한 분이 4년전 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억원을 빌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해당 친족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행위라면 이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 합니다. 즉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 본 건은 형사적으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돈을 빌려간 가족 구성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제기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승소판결 이후 실제로 금원에 집행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