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데이트 앱 성추행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2022. 9월 의뢰인 A는 데이트 어플에 가입하였고 가해자로부터 데이트 대화신청을 받았습니다.

A는 가해자의 프로필과 호감가는 외모를 보고 데이트 신청을 수락하였으며

이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 후 몇 차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으나, 가해자의 좋지 못한 술버릇으로 인해 의뢰인은 만남을 그만 두려하였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 카페에서 그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역까지 태워준다는 말에 차를 탄 후 방심한 사이 갑작스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A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A의 핸드폰을 던져 신고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데이트 어플로 데이트 신청, 만남, 그 이후 마지막 차안에서 강제추행까지 일어난 전형적인 데이트앱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데이트 어플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A의 동의하에 스킨쉽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데이트 어플의 특성상 스킨쉽이나 성적인 목적을 가진 남녀가 사용하는 어플이고 따라서 A가 가해자와의 스킨쉽에 대해 용인하고 가해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차안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 다른 증거가 없었고,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나긴 했으나 A는 스킨쉽에 동의한 바가 없고,
A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가해자가 스킨쉽을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잦은 성적인 농담과 데이트 어플에서 미묘한 성적 농담을 자주 보낸 점

의뢰인이 마지막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점과 일관적인 진술을 한다는 점

가해자가 의뢰인이 아닌 그 외의 데이트앱에서 만난 여성들과 잦은 성추행 문제들이 있었던 점

으로 불리해지자

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이 들어왔고 가해자측에서는 추행이 경미하므로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제안한 금액으로는 결코 합의할 수 없음을 밝혔고 결국 A의 의사를 고려하여 최종 3,00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벌금 500만원
합의금 3,000만원 성립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을 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즘 데이트 어플을 통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해 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