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5년 이하 징역형 위험 있었지만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주행 중이던 차량 안에서 다투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상대방은 '운전 중인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유발했다'는 주장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되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나 고소된 내용과 의뢰인의 기억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 수사기관과 소통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대응 전략 수립에 가장 기초가 되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수시로 수사기관에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맞춤 솔루션을 설정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무죄 주장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의 현장 영상 및 녹음,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내용, 참작할 만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상대방의 경찰 조사 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 현장 녹음파일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 다툼은 있었으나, 폭행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상대방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그 상해의 원인이 의뢰인의 행위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해당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