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형 위험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사이 갈등이 발생하여 언쟁이 오고 가던 중, 화가 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근처로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놀라고 위협적으로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사건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이를 숙지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으로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칫 미숙한 대응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엄벌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보통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꺼려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무사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직접 던진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