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도로공사로 인해 2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사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당황한 의뢰인이 이러한 형사 사건 대응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미숙한 행동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당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및 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참작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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