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 혼인관계 파탄과 재산분할 기준시점 에 대하여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위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한 사정으로만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즉,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의 노력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채무를 갚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혼인 파탄 이후 돈 버는 것 말고 돈 쓰는 것에 대하여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혼인파탄 이후 일방이 부부가 공동으로 벌어둔 예금통장에서 수천만원을 인출한 경우 해당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금원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매각대금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기에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