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공소권없음 차이는?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 성공사례 多多 결과로 증명한 전문성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박성현변호사의 법률사전

기소중지, 공소권없음 차이는?

📁 기소중지

말 그대로 '일시중단'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을 때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주로 사용하고,
다시 파악되면 재개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간 경우
역시 기소중지가 이뤄집니다.

📁 공소권없음

공소를 제기할 요건이 결여되서
형사재판으로 사건은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사처벌이나 전과기록 없이
사건이 검찰수사단계에서 끝나게 됩니다.

📌 형사전문 사건해결多多

📌 서울대/로스쿨수석/수사·재판 흐름을 꿰뚫는 현 형사법 교수

📌 법률사무소 유(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