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억울한 입장이라면? 

결혼을 생각하며 만났던 상대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면? 언젠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 방어는 어떻게?

억울하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몰랐던 경우 (기혼자임을 알고 헤어진 경우)
• 상대방과 성관계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나 상간으로 인해 새롭게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몰랐던 경우 (기혼자임을 알고 헤어진 경우)

상대방이 본인이 이혼했다거나 결혼하지 않았다고 속여 만남이 시작된 경우라면, 불법행위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이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불법행위의 ‘과실’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와 ‘과실’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미혼, 이혼 상태임을 언급한 대화 내용, 녹음파일, 녹취록
• 상대방과 공통으로 알던 지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

다만,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등의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 수집은 가사법 전문 또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적 자기결정 침해

상대가 고의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본인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 침해'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격 자기 결정권침해란, 교제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겨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했다면 개인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로써 상대는 본인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상대가 기혼 사실을 숨겼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침해 소송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액수는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상대방과 성관계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고령으로 성관계 능력을 상실했으나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 그러나 상대방의 행위가 본인이 원치 않은 성희롱, 성폭력 등 일방적인 침해행위였거나,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지냈을 뿐 성적인 호감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상간으로 인해 새롭게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은 경우

상간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이뤄지려면, 상간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의 파탄을 별거 여부와 기간, 당사자 쌍방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작됐을 때 이미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상권 청구

만약 상간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라면, 법적인 자신의 권리와 방어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위자료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외도를 저지른 원고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책임 정도에 따라서 비율이 조정되고 지급한 위자료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을 약속하고 관계를 지속했거나 헤어질 때 협박했다면, 상대의 책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구상권 청구에서 유리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장 답변서 제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안일하게 상간소송에 대응하신다면, 억울하게 상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허위 사실 또는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위자료 요구 금액은 정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를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이를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고의 의견대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