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인한 취업제한 사례와 아동학대혐의 대응방법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인한 취업제한 사례와 아동학대혐의 대응방법

22년 12월 21일, 어린이집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명의 보육교사는 2021년 10월 초, 21개월 된 남자아이가 울자 큰소리를 치고 아이가 구토하는데도 달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2 단독판사는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 500만원, 30대 보육교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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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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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법부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로 인한 취업 제한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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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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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피의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면 가중처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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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아래 법률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년 6월 30일, 영유아를 학대해 중대한 손해를 끼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형 선고가 확정된다면,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복귀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아래는 아동학대로 인한 취업 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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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대응 방법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불이익도 적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정확히 알고, 아동학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이 제시한 아동학대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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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재판이 어려운 이유는 피의자의 행위가 ‘학대’였는지 ‘훈육’이었는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판단기준 또한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형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위의 정도나 반복성, 기간에 따라 형벌의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고 해도 짧은 시간에 일어난 폭력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게 된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정확히 알고,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이유가 타당한 주장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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