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따른 앞으로의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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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함이 많은 청소년이기에, 소년법은 엄벌보다는 보다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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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호처분 10가지를 보더라도 처벌의 목적보다는 주로 교육적, 치료적 처우를 우선시 함으로서 청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돕도록 지원 하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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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소년범죄에 휘말리게 되어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소년부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죄질에 따라 가정에서 대기하다가 재판을 받거나 상황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감독 하에 사회와 분리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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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주로 소년재판을 앞둔 십대를 4주 동안 위탁 수용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의 비행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인성교육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심사원에서의 생활 내용을 판사에게 전달하여 재판 시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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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판사는 이를 참고하여 판결에 인용할 수 있으며, 심사원 위탁의 주 목적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동안 청소년이 처했던 유해환경과 비행친구들로부터 차단되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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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통해 청소년 보호 처분이 이루어 지는 과정은 아래 와 같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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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적 사항이나 가족관계, 교우관계, 비행력 등을 조사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재 가정환경과 사회환경, 주변 환경을 면접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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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상조사 및 환경조사로서 청소년의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등 여러 가지 종합능력이나 진로적성, 특수인성 등을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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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입원 후에는 일상생활, 심리검사, 면담 시 특징적인 행동 관찰 등이 이루어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분류 심사관과 면담도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이때 특이행동 등을 관찰하여 보고서가 작성 되는데 반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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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통해 질병유무, 신체적 건강상태를 전문의가 진단하고, 정실질환적으로 뇌파 검사, 신경생리검사 등도 검사 하게 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성격과 진로, 가정환경 등을 을 파악하고 보호자와의 상담도 진행함으로써 가족 간의 심리문제나 보호자 훈육 태도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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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각 심사 기초자료 및 심리검사 결과, 면담 등을 종합 진단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분류심사 회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원소년부로 통보함으로서 최종적인 처분이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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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10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범죄의 정도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생활 중의 생활 태 도등을 판단하여 결정이 되게 되므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의 해당 청소년의 생활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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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자 의무(감호위탁, 보호자가 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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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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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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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단기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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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장기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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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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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병원, 의료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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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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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단기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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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장기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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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호처분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하여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대학입시나 취업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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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우리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오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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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능하다면 분류심사원 송치 결정이 이루어 지기 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대댈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면, 현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꼼꼼하고 체계적인 플랜으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비교적 중한 범죄에 연루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생활태도에 따라 소년원에 수감되는 형태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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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며 생활태도가 좋고 법원에 현 상태에서의 억울함 등을 피력 할 수 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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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는 결정 자체가 앞으로나 현재의 상황에서 좋은 처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접근 방법을 통해 대처 하신다면 최대한 청소년에게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대비하실 수 있기에 반드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응 수많은 청소년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생활태도나 진술내용을 안내해 드림으로서, 소년 재판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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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실수로 비롯된 청소년 범죄 연루가 앞으로의 아이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