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역대 최대 1조3808억 재산분할! 뒤집힌 항소심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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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심과 달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이뤄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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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은 항소심,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심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던 최태원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며 노 관장의 기여도가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와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한다"며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665억이었던 재산분할 금액이 무려 1조3808억원으로 2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위자료 역시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죠.

출처 : 연합뉴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출처:연합뉴스)

치열했던 법정 공방, 장외 설전까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10년 가까이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노 관장은 34년간 아이를 키우고 내조하며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맞섰죠.

또한 노 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최 회장 측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비판하는 등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판례 영향력은?



이번 판결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한 것인 만큼,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오랜 별거 기간, 유책 배우자의 악의적 행위, 상대방의 내조와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대폭 높인 점은 향후 판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가능하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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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혼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의 재산이 걸린 사건일수록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적절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유리한 판례를 발굴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나아가 조정과 화해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소통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