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역대최고 위자료 20억! 간통 폐지후 제재공백메워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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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재계 총수 부부의 이혼 소송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인데요. 1심에서 위자료 1억이 인정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려 20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가 선고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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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고액 위자료 판결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유책행위로 인해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의 별거 기간 중 최 회장의 외도 사실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정신적 피해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 중단 등을 이유로 들며 위자료를 대폭 높였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김희영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사실상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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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간통죄 폐지 이후 제재 수단 마련



주목할 점은 이번 판결이 간통죄 폐지 이후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외도에 대한 제재 공백을 메웠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판결은 민사적 제재인 위자료를 통해 그 공백을 보완하고, 혼인의 책임과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 회장의 경제력, 장기간의 별거, 외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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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영향과 전망



물론 모든 이혼 사건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꼼꼼히 따져 적정한 위자료를 정할 수 있다는 점, 간통 등 유책행위에 대해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지만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역할과 고민이 엿보이는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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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혼이나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합의의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모색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간다면 어려운 국면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