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동의없이도 성년 자녀 입양할 수 있다! 소송으로해결한사례 

안녕하세요, 입양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진행한 부모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 사례를 통해, 성년 자녀 입양 시 부모 동의와 관련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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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만 25세 성년인 사건본인은 어릴 적 친모와 함께 친부의 학대를 피해 집을 나와 살다가 이후 현재의 양부를 만나 중학생 시절부터 함께 살아왔습니다. 양부는 사건본인에게 친부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고, 사건본인 역시 양부를 진정한 아버지로 여기며 성장해왔죠. 이에 사건본인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법률관계로도 공고히 하고 싶어 성년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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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법상 성년 입양 시에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친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부를 설득하기 위해 소 제기 전 친부와 연락하였으나, 친부는 저에게 "그냥 살면 되지 왜 성과 호적을 바꾸냐"며 사건 본인의 입장은 외면한 채 동의서 발송을 거절하였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경우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때, 양부모나 양자가 될 사람이 법원에 청구하면 심문 절차를 거쳐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죠.

사건의 양부는 바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고, 심판청구를 위해 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제가 작성한 심판청구서에는 ① 친부의 학대로 어릴 적부터 양부와 함께 살아온 점, ② 양부를 진정한 아버지로 여기며 성장해온 점, ③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사건본인의 간절한 마음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자료 등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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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서>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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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친부 ○○○의 동의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입양함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2. 입양의 동기

3. 친권자의 동의 거부

4. 결론

첨부서류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청구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청구인, 사건본인의 가족사진

○○○과의 문자 대화 내역 사본 1통

위 청구인 ○○○

○○가정법원 귀중

-부모동의를갈음하는허가청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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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 사건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양부와 사건본인의 입장을 경청했고, 저는 이들의 강한 입양 의지를 재차 피력하며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덕분에 단 1회의 심문기일 만에 성년 입양을 인용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사건 시작에서 불과 3개월 만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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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를 입양하면서 친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막막하셨나요? 신속하고 전문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입양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해결하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