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인스타/트위터고소 가계정 고소 가능할까? 

인스타/트위터고소 같은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예인이나 방송인과 같은 유명인들이 많이 진행하긴 하지만 허위리뷰와 같은 명예훼손 사건도 발생하면서 병원과 같은 기업에서도 고소 진행을 위해 상담요청을 주시곤 합니다. 대형 기업의 경우 전담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여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스타와 트위터 고소의 경우 특히나 해당 두 사이트는 영장발부 및 고소진행이 어려워 경찰에서 대부분 반려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진행해오셨으며, SNS가계정 특정에 성공하여 승소한 사례가 풍부합니다. 언론에서도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할 땐 변호사님을 먼저 찾아주고 계시며, 실제로 언론에 약 300회 정도 출연하여 법률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시는데요, 이에 연예인, 방송BJ, 유튜버, 모델, 스포츠선수, 정치인, 웹툰작가 등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도 사이버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다양한 소송의 고소대리를 맡기기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인스타고소, 트위터고소 두 개의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트위터고소 사안인데요, 의뢰인 분은 소위 홈마라고 불리는 연예인의 팬으로서, 트위터 계정에 직접 찍은 연예인 사진을 올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셨고, 팬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홈마로 팔로워도 수십만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신원을 알 수 없는 가계정이 의뢰인 분에 대한 허위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것에 동조되어 같이 비난하는 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분의 팔로워는 점점 줄어들었고 직접 찍은 사진이 담긴 굿즈로 수익을 창출하던 의뢰인 분의 수입에 지장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셨고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 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며 현재 의뢰인 분이 진행해야 할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 분은 상담직후 수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온라인상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대부분은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되며 이 둘은 유사해보이지만 사실상 구성요건이나 적용범위가 다르기에 사안을 잘 파악하여 맞는 죄명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사님께서는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현재 영장집행에 성공하여 피의자 특정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지만 그간의 누적된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진행하였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의뢰인 분은 병원을 운영 중이셨는데요, 유튜브를 진행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채널이 늘어나면서 의뢰인 분도 유튜브채널과 인스타계정도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가 꽤 올라갔고 덕분에 병원에 방문해주시는 환자 분의 수도 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가끔씩 의뢰인 분의 병원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댓글을 숨기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만 취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 분의 인스타에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댓글이 달렸고, 해당 계정을 들어가보니 의뢰인 분의 병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밖에 없었으며 오로지 병원을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정은 악플을 달 뿐만 아니라 의뢰인 분에게도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디엠메시지를 보냈고, 협박의 메시지도 담겨있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특정 인물에게 비난과 욕설을 들으니 상대가 누군지 궁금하여 계정주인을 찾아내고 싶어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직후 수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수임직후 사건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셨으며 수사기관측과의 원활한 협조관계로 피의자 특정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알고보니 피의자는 유튜브에 같이 출연하기도 한 다른 병원의 병원장이었는데요, 의뢰인 분은 악플이 달리고 협박 메시지를 받은 것까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긴 메시지였기에 무시가 가능했지만 동료라고 생각했던 주변인이 뒤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진료까지 받으셨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그동안의 성공 노하우을 바탕으로 특히나 더 꼼꼼히 진행한 사안이기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라고 느껴져도 실제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고소를 홀로 진행할 경우 고소장 접수부터 반려되어 사건진행을 시작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며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수사기관측의 협조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SNS의 경우 해외플랫폼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경우 영장발부가 쉽지 않기에 더욱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