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명 스트리머의 전속계약해지 성공후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로부터 파생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라는 특수 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로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소송, 전속계약해지소송, 위약벌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버추얼아티스트 전속계약 등 다양한 연예인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며 언론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땐 변호사님을 먼저 찾아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언론에 약 300회 정도 출연하여 법률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시는데요, 유튜버, 방송BJ, 연예인, 웹툰작가, 스포츠선수, 모델 등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시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소형 기획사부터 대형 기획사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획사의 고소 대리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연예인들의 전속계약해지를 비롯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며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된 성공 데이터로 어떤 복잡한 사안이든 의뢰인 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전속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분은 고민상담, 일상얘기 등 평범한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이셨습니다. 초기에는 기획사 없이 홀로 방송을 진행하다가 재밌는 입담으로 유명해지면서 여러 기획사에서 계약 제의를 받았고, 단지 취미로 방송을 진행하려던 것이었기에 계약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고민 끝에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했지만 엔터테인먼트측에서는 무리한 스케줄 강요와 계약당시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하며 의뢰인 분에게 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었고 방송 중에도 개인 연락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며 방송에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적을 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자 의뢰인 분에게 방송은 점점 즐거운 일이 아닌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 되었고 이것이 방송 중에도 드러나 팬들에게도 비판을 받자 의뢰인 분은 방송을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과 위약벌에 대해 언급하며 계약을 해지해줄 수 없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 분은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으며, 상담을 통해 의뢰인 분이 취해야 하는 조치와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은 상담 직후 수임을 결정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는 수임 직후 사건에 착수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대측의 계약 관련되지 않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계약상의 이행에도 방해가 될 정도로 정신적 부담을 준 점 등을 소명하여 사건전략을 구상하셨고, 성공적으로 전속계약해지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 분은 회사를 나와 새로운 기획사 없이 홀로 방송을 진행 중이시며 건강을 회복하시어 예전처럼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위약벌소송 혹은 전속계약해지소송은 연예인 관련 소송 중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사안인데요, 전속계약이란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일정의 조정 등 연예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만 어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에는 무엇이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손해배상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은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티스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도움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해당 소속사에서 사용했던 활동명, 혹은 발매했던 음원이나 방송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작권을 빼앗아 가는 등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획사의 경우, 대형 기획사라면 사내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형 혹은 신생 기획사는 법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내팀이 없기에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속계약해지를 비롯한 연예인 소송들은 엔터테인먼트라는 특수 분야라는 점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본안 소송 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소송 등 사전구제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기 전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속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계약서검토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계약서검토를 비롯하여 엔터테인먼트의 계약서검토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광고계약서검토, 기획사설립 관련 자문, 투자자문 등 다양한 검토를 진행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