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상속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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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분산형 임상시험

[헬스케어] 병원과 제약바이오회사 간 공동연구계약서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3d4559a35ca9747cea225-original-1719915606324.png" alt="보건의료데이터 이미지 1" />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2fgG1yjuSSE&amp;t=999s" target>https://www.youtube.com/watch?v=2fgG1yjuSSE&amp;t=999s</a> 안녕하십니까 이선 변호사입니다. 헬스케어산업은 미래산업의 중심축이 될 분야이고, 헬스케어산업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것이 보건의료 데이터이지요.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정부 정책을 요약하였습니다. 보시고 업무에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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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

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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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과 관련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준비중인 스타트 업 입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은 환자들이 치과 과잉진료를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환자가 핸드폰 카메라 또는 어플 연동 전동칫솔을 이용해 사진을 찍으면 환자의 치아 상태를 AI딥러닝 기술을 통해 분석, 파악하고 치과 의사가 그 자료를 참고하여 거기에 맞는 실시간 소견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저희는 수익 발생의 요소 중 한 곳 으로, 많은 고객(환자)들이 이용을 하면 환자들의 DB가 축적이 되고, 지역별 연령별 부위별 고객(환자)DB를 원하는 의사들에게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국내 유명 성형외과 정보 앱인 ‘강남언니’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성형’ 을 ‘치과’ 로 바꿔 진행 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진행 되었던 아이템 발표 현장에서  “현행 의료법 상으로 고객의 DB판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 사업 아이템은 절대 진행이 될 수 가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이런 기술을 이용해 상담 및 진단을 해주는 것 이 원격진료에 해당 되는가? 

둘 째, 만약 그렇다면 AI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핸드폰 카메라, 칫솔 등으로 촬영된 환자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모바일 진단 및 상담을 해주는 것 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가? (현재 카메라 셀카 촬영으만으로 치아 상태 진단분석 해주는 앱 "이아포" 라는 곳 이 있습니다.

셋 째, 어플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환자로 보아야 하는가? 환자라면 현행 법상 환자의 DB거래가 가능한가? 안 된다면, 현재 고객(환자)의 DB판매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남 언니" 는 어떻게 그 것 이 가능한 것 인가? 

넷 째, 저희의 사업 아이템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회피 방안이 있는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촉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해 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등 을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 덴탈 케어 스타트 업을 하고자 하는데, 관련 의료법이 궁금합니다.

병원 내원 환자에 대한 검진 할인의 법적 측면

1. 병원에서 내원했던 고객들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건강검진(비급여) 할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자(카톡)으로 안내하려는데 의료법 상 유인 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까요?

2. 건강검진 50% 이상 할인을 제공해 드리려고하는데, 검진 관련 다른 서비스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최대 49%할인 이라고 명시하던데 50%이상 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환자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문자(카톡)으로 보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될까요?

병원 과거 내원 환자에게 검진 할인 불법 여부

의료법 열람 위반 관련 질문

병원 환불관련해서 상담실에서 상담을하다가 법에 명시된 10%부가세 제외하고 환불해달라고 해도 무작정 환불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상담실장은 그렇게 다른 상담을가고 20분넘게 상담실에 냄겨두고 갔습니다. 

10분이상 기다린상태에 제 환불금액을 찾으려면 뭐라도 해야할거같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려고 전화를했으나 소비자원측에서는 인터넷으로 작성해야한다기에 제 눈 앞에 있는 켜져있는 상담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어떤프로그램이 켜져있어서 제 이름을 검색해서 제 정보만 보고있는데 나중에서야 직원이 와서 이거 보면 안된다고하는데 저는 제 정보이고 제 정보를 열람하는게 왜 안되냐고 물었고 그 직원은 제 정보인것을 확인하고는 냅뒀습니다. 

이후 제 상담실장과 겨우겨우 상담하는데, 
상담실장은 그들의 정가차감하는 환불법에 의해 환불을 해주겠다고하였고, 정보 무단열람해서 안된다고 말씀하기에 저는 컴퓨터가 켜져있었고 프로그램이 켜져있었다 그저 내 정보만 봤고 이후 직원도 내 정보인거 확인하고 냅두지않았냐. 그게 그런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그랬다 알고있었으면 사용하지도않았을거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상담실장도 무작정 환불불가하다고만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서로 사과를하고 서로 문제삼지않겠다 좋게 마무리했으나 소비자원에 들어간 신고는 처리되어 그쪽에 넘어갔습니다. 

이후에서는 법무팀에서 의료법 열람법을 위반했다고 신고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뭔지도 몰랐고 직접 킨것도 로그인을 한것도아닌 켜져있어서 본거일뿐이고 기다리면서 컴퓨터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들은적도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의료법 열람 위반 관련 질문입니다

[의료법] 카카오톡 이벤트 진행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하여서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거나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랜덤으로 50명에게 커피 증정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커피는 원내에 있는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 입니다.  

혹시 이게 의료법으로 위반이 되나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친구 추가 수가 천 명씩 증가할 때마다 같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인근 병원에서도 비슷하게 해서 저희도 하고싶은데 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카카오톡 커피 증정 이벤트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

먼저 저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브이로그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여주는 유튜버입니다. (TV로 치면 인간극장을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주로 자영업자분들을 인터뷰하다가 이번에 치과의사를 인터뷰 하게 되었는데 영상을 다 만들고나서 의료쪽은 의료법이 엄청 까다롭다는걸 알게 되어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1) 애초에 이건 의료 광고가 아니다. (병원명 노출X), 단지 의사에게 궁금한 점들 등을 묻고 답하는 영상이다.

2) 의사와 저의 채널 사이에 어떠한 금전적인 이해 관계를 맺지 않았음. 추후 영상을 보고 댓글 등으로 문의가 있을 시에도 병원명을 가르쳐주거나 하지 않을 것임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은
1) 처음 자기 소개 할 때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름이 언급되고 어디어디에서 인턴을 거쳤다고 출신학교가 언급되는데 누군가 그것만으로도 검색해서 병원을 알아낼 수 있다면? 의료광고가 되어 법에 걸리는 것인가?

2)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 저는 일반인인 유튜버이며 의사를 인터뷰해서 일반인인 제 채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안되는 것인가? vs 애초에 의료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3) 어떻든 간에 유튜브라는 매체는 영상을 통해 '알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광고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영상 전체 내용을 글로 옮겨서 여기에 첨부하려 했는데 글자수 제한 때문에 불가능하네요.
혹시 일단 위 제 질문 내용만에 대한 답이라도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메일로 영상 혹은 영상 전체 내용을 텍스트로 옮긴 내용을 보내드리고 한 번 읽어보신 뒤 전화 상담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