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카카오톡 이벤트 진행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해당 사안은 환자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커피 한잔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최근 판례는 그 사은품의 가격이나 주변 병원 상황을 볼 때 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참고하시어 진행 여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