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헌 교통전문센터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죄는 처벌수준이 더 강화되었음에도 발생건수는 나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이 내려질지 그리고 면허정지 및 취소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수치, 운전거리, 사고발생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그리고 음주 범죄 전력은 형사처분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을수록, 주행거리는 짧을수록, 사고로 인한 피해는 적을수록, 범죄 전력은 없을수록 피의자에게 좀 더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음주 전과 횟수에 따라 또는 교통사고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형사처분을 예상하여야 하는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1회차인 초범이라면 큰 인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것이기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는 2회차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경향을 보면, 음주 2회차부터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 기소되어 법정 재판까지 진행이 되는 추세입니다.

​3회, 4회째의 음주운전이거나, 교통사고를 동반하였다거나, 사고 후 도주를 하였다면 실형 법정구속 등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 관련 형사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였는지가 구속 여부나 법원 선고결과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 실력 있는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2회차 이상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음주 전과가 많은 사람은 경찰관 및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진행까지 포괄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더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이번이 3회째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상의 대상자들은 엄중한 가중처벌이 예상되고, 최근 기준에 따르면 실형도 자주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전과가 이미 많은 분들은 초기 경찰조사 대응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구비하는 것은 물론, 경찰 조사나 법원 재판 등 형사 단계마다 최대한 유리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필수 양형자료들에 대하여는 음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백헌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으로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인 분들의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로톡 상담 예약을 남기시고 상담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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