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상화폐는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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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

우선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취득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화폐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까?

그렇다면 배우자가 어디에 얼마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배우자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모른다면 은행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거래 정황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가상화폐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부터 찾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내역 조회하기   

1. 법원에 배우자의 3년 치 시중은행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신청해서

2. 해당 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후

3. 배우자가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파악

4. 법원에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배우자의 3년 치 가상화폐 거래내역 조회를 신청

5. 해당 거래소의 거래내역 확인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허위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가상화폐 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재산분할 방법은?



가상화폐를 실제 분할할 때는 현금으로 환산할지, 코인 자체로 나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 결정하면 되겠죠. 분할 이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재분할은 허용되지 않으니 분할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가상화폐는 새롭고 복잡한 자산인 만큼 관련 분쟁에선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혼이라는 민감한 국면에서 배우자의 가상화폐를 놓고 다투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숨겨진 가상화폐를 찾고, 합리적으로 분할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와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상화폐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신다면 주저 말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