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및 유통 혐의 감형, 마약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요즘 불법 약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일 것만 아니라 약물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무고한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자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니라 마약 유통이나 마약거래에 연루가 되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유통을 했다는 것은 관련 범죄 확산에 일조했다는 것과도 같기에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칫 높은 수준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가 가능한 많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약 거래 및 투약,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마약 유통 및 판매의 경우 보통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 거래를 하는 가에 따라서 처벌은 더 커질 수 있는데, 만일 LSD와 같이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높은 수준의 의존성과 중독성을 갖고 있는 약물의 유통이나 거래 등에 연루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 규정 자체가 상당히 강도가 높은 편인데요. 해당 분류에 속하는 약물의 경우 단순 투약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선처조차 받기 어렵기 때문에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참작 사유를 다양하게 마련해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객관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지를 한 상태에서 적발이 되거나 혹은 공범자의 자백 등으로 인해서 마약 거래나 소지 등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을 때는 차라리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긍정적으로 정상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공범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언행은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마약전문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 조사받을 때도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동행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곤란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질문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넘어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함께하는 경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어 더 많은 참작 사유를 준비할 수 있으며, 조사에 앞서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의 위험이 큽니다

보통 마약거래 등의 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구속이 될 때 사건 대응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구속이 이뤄지면 마약전문변호사와 만나거나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속되는 것을 막고, 만일 구속이 되었다면 도움을 받아 보석 신청이라도 하여 신체적 구속만이라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조사 중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위험이 커 보이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구속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 유통 사건의 경우 섣불리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유통 사건, 감형 사례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으나 필로폰과 엑스터시 및 대마를 취급하였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C와 공모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했고 C는 위챗을 통해 필로폰 매수자들과 연락, 불법 약물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고 A씨는 C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숨겨두고 위챗을 통해 매수자들에게 연락하여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판매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A씨는 C 등과 공모하여 95g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2정, 2.5g 상당의 대마를 매매합니다.

또한 A씨는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올려두고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으며, 730.34g의 필로폰과 300ml의 필로폰 용액을 소지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A씨는 마약거래와 유통, 소지, 투약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과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모아 호소한 결과 무사히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마약 유통을 해왔으며 소지 및 투약까지 적용이 된 사안이었으나 충분한 변호를 한 끝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자칫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십 년의 징역형이 내려올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약 유통 및 거래, 투약 등의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형량이 가볍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전보다 빈틈없이 수사하고 엄하게 판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순간적인 실수로 이와 같은 일에 연루가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고 중형이 선고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