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변호사 필요성, 비용, 성공사례 

임차인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명도소송을 혼자서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지 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 명도소송에서 필요한 절차와 명도변호사 필요성,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꼭 필요할까?

 만약 임차인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는 등 다투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이나 법무사를 통한 소송을 해서 비용을 아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다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명도소송을 걸면 맞소송을 걸겠다며 맞서는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하자로 인해 월세를 안 낸 것이라며 버티는 경우

특히 상가건물에서 권리금, 시설비(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대로 명도소송을 당해 기각을 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나홀로 소송이나 법무사를 통한 소송을 했다가 패소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하거나 소송 중간에 뒤늦게 한계를 깨닫고 다시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수원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의 장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 출석까지 모든 것을 대신해 준다는 것과 탁월한 전문성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아무래도 비용이 되겠죠. 간단한 사건이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변호사 비용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액이 높아져 소가가 높게 산정되므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를 찾아 승소가능성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본 뒤에 어떤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지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명도소송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건물에 하자(누수로 인한 손상, 불법증축부분, 석면검출 등)가 있다며 차임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되 그동안 차임을 내고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건물의 하자를 속였으므로 그동안의 차임은 줄 수 없고, 오히려 불법증축부분 등으로 인해 사업인가를 받지 못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물 원상유지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받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부동산계약분쟁 전담팀은 증거자료를 통해 ▲A씨가 주장하는 건물의 하자가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 ▲A씨가 지출한 비용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실제로 불법증축부분이 존재하여 불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명도소송에 전문성이 높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불법증축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불법 증축부분으로 인해 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거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차임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받고 이와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B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부동산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처분~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