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 변호사 선택기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 변호사 선택기준

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이동규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를 모르고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면 합의가 필요할텐데요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여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성범죄로 문제가 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요?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성범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피해자에게 유리한 제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통해 형사절차 전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또한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성폭력방지법.제7조의2)

반면 성폭력 의혹을 받게 된 피의자는 구속 또는 기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범죄혐의가 상당히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질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객관적인 증거가 적은 성범죄에서 수사단계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동안 나홀로 대응을 한다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피해자와 접촉 제한

게다가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제한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2010년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확정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적어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점을 지적해 누명을 벗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록 열람이 거부되면 이러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변호사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피고인과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열람·등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 합의해달라며 계속 연락을 했다가 오히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고 기타 범죄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택 기준

1. 형사법 전문성

성범죄로 처벌위기에 놓여있을 때 성범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인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 전문성이 검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추가비용

성범죄는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나 합의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동석, 변호인 의견서나 합의서 작성 등에 따라 추가금을 요구하는 로펌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 전 계약서를 꼼곰히 확인하시고 변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비용 없이 모든 절차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무죄 가능성 언급

무죄를 호언장담하는 변호사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무죄가 어려운상황임에도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선임을 유도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합니다. 유죄가 분명한 상황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안내하고, 무죄가 어렵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좋은 변호사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전국단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추가비용 없이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를 장담하며 선임을 유도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로톡 해결사례 포스팅에서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과 이동규 변호사의 각종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무죄, 불기소, 불송치 등)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