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할까? 비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어떤 발언을 주의해야 할지를 미리 알고 간다면 더 안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조언을 듣고 간다 해도 막상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한 탓에 준비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가 동행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겠죠.

변호사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 실제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단계별 역할

1. 사건파악단계

경찰조사의 첫 단계에서는 경찰이 사실관계, 범죄 혐의점 등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했는지, 증거는 얼마나 확보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추상적으로 적힌 고소장만으로 이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고소사건이 아닌 단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수사관이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유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경찰조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 판례 등에 비추어 수사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캐내려고 하는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진술단계

경찰조사 진술단계에서 그 발언이 자신에게 어떠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지에 대해서 모른 채 내뱉은 발언이 불리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라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불필요한 실언을 하거나 경찰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서 자백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조언하고 유리한 진술을 강조할 수 있도록 추임새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진술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진술을 자제시키고 나중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면서 위기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돕습니다.

3.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조사가 끝나면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요구하는데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진술내용과 다르게 왜곡된 내용이 적혀있거나 불리한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때 신문조사를 꼼꼼히 검토하고 범죄성립요건이나 양형기준 등에 비추어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수원경찰조사변호사 동행 필요할까?

인권인식이 개선되면서 수사방식도 과거보다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윽박을 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이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영상녹화제도와 진술거부권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허위자백,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겠죠.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변경되거나 불체포·불구속 수사 중 갑자기 긴급체포를 당하는 등의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위와 같은 부당한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수사는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수사를 한다면 변호사는 수사관 교체 제도를 활용하거나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서 부당, 위법수사를 지적하는 등 정당하고 부드러운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원경찰조사변호사 비용

일부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비용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계약범위에 따라서는 선임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범위를 경찰조사 1회 동석으로 한정한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장기화되고 검찰단계, 재판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동석 때마다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비용 총액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범위를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약을 하면 초기비용은 더 많지만 추가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면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수원 경찰조사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무리하게 포괄계약을 유도하지 않으며 사건의 성격, 기소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계약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원경찰조사변호사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A씨가 자신을 협박해 강제로 관계하고(강간), 잠든 사이에도 관계를 하고(준강간), 동의 없이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을 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모텔 CCTV, 촬영물 등의 증거를 통해 B씨의 무혐의를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에는 절대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판례를 제시하여 동영상 등을 보면 촬영대상자가 촬영사실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 성범죄, 경제범죄(사기, 횡령 등),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무죄 등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