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세금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이니만큼 증여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모 자식간 명의신탁은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를 빌려 산 아파트를 처분한 A씨.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천만원대 상속세가 1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명의신탁 아파트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간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1746만원 납부했지만, 국세청이 1억원을 납부하라고 한 이유는?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할세무서는 상속세를 잘못 신고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습니다.
망인이 생전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매각대금 3억36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상당의 수표가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되었는데 이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2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1700만원대 상속세가 1억원으로 늘어난 이유죠.
그러나, A씨는 어머니가 처분한 아파트는 본인 소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것이니 증여가 아니라며 잘못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했지만 상속세 부과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 이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779
A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어머니 B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표는 자신의 고유재산이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명의신탁임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법원은 A 씨가 고령의 모친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A씨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또 아파트가 A 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에 대해 A 씨가 해명하지 못했다며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자식간 명의신탁 인정받으려면 ?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의 경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모자식간에는 부모가 해당 부동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명의신탁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며 신탁자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임에도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내에서 명의신탁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앞서 먼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실제 매매대금은 누가 납부했는지, 만일 수탁자가 대금을 지급한 뒤 신탁자가 뒤에 갚았다면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부자는 누구인지, 재산권 행사 및 사용관계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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