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 한번의 예외도 없는 기소유예 결과-유형별 사건분석 

13년간 성범죄 사건을 맡으며, 가장 많이 해결한 사건은 성매매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기소유예를 받아서 전과를 만들지 않고 싶어 하시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맡겨주시고, 일정 경우에는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게 해달라고 의뢰하시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상담하시면, 우선 사안을 검토하고 ① 무죄 주장을 해도 될 사안일지, ②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와 양형의견을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할 사안인지를 정합니다.

오랜 사건 변호 경험을 토대로 당 변호사가 확립한 ['무죄'와 '혐의인정'을 결정하는 선택 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매매 당시 대금을 계좌이체 하였는지

둘째, 성매매 예약 당시 추적이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셋째, 성매매 업소의 장부 작성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넷째, (업소가 아닌 개인 간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거래에 관한 대화내역을 경찰이 확보하였는지

위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불리한 상황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즉 무죄주장을 해봤자 유죄 판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는 의뢰인과 협의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의견을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자]는 결정을 합니다.

저의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사건]에 대하여 단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 왔습니다. 해결사례가 방대하여, 이 건 포스트 내에 다 작성할 수 없어, 사례별로 대표적인 해결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가. 오피스텔, 휴게텔 성매매 ( 오피스타 등의 성매매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접근)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매매로서, 오피스타 등의 성매매 포털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를 접한 후, 운영자에게 예약하여 오피스텔 등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해 성매매를 행한 경우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통상 성매매 예약을 핸드폰으로만 받고 있어 예약 내역이 증거로 남는 편이고, 성매매 대금을 계좌이체 하는 경우도 많으며, 대부분의 업주들이 장부를 기재하고 있어 성매매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단속 되는 경우도 많지만, 업소 이용 후 해당 업소가 적발되어 업소 실장의 핸드폰 통화내역이나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과거 이용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성매매 업소 이용자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이 금융거래조회를 하고, 이 조회에 응한 금융사에서 이용자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지서 또는 금융거래정보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미리 알기도 합니다.

아래 예시 사건 역시 의뢰인이 오피스타를 통해 성매매를 예약하였고, 이후 계좌내역을 통해 역추적 되어 피의자가 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를 직접 만나 양형에 참작이 될 사안을 모두 확보하였고, 이를 증명할 증거를 만든 후 양형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나. 트위터, 오픈채팅 등을 통한 개인 간 성매매

요즘은 SNS와 카카오 오픈채팅, 즐톡, 앙톡, 트위터 등을 통해 개인이 성매수남을 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제안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현장단속을 통해 현행범 적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 건 사례의 성매매 여성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이어가고, 결국 여성이 먼저 적발이 되며, 추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에게 대금을 이체하거나 톡으로 예약을 한 자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금융거래조회를 하고, 이 조회에 응한 금융사에서 이용자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실통지서 또는 금융거래정보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미리 알기도 합니다.

아래 사건은, 트위터를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한 여성과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여 개인적으로 만나 성매매를 행한 케이스입니다. 위 성매매 여성이 추후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 여성의 계좌에 성매매대금을 이체한 다수의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매매 횟수가 5회에 달할 정도로 사건 죄질이 좋지 않아,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성매매 여성의 일부 잘못도 있어 이를 이 사건의 양형의견으로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재산상황, 별도의 성매매예방특별교육이수, 소감문, 특기할만한 학력사항 등을 확보해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다. 일반 성매매 업소 방문

인터넷을 통한 오피스텔, 휴게텔 예약이나, 개인 간 성매매 예약 외에, 전화로 직접 예약을 하고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거나 예약 없이 성매매 업소 또는 단란주점을 방문해 성매매를 행하는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현장 단속이 자주 됩니다.

잘 알려진 성매매 업소를 비롯하여, 타이 마사지, 스웨디시 마사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가 행하여진 경우이고, 대금거래내역, 실장과의 통화내역, 장부내역, CCTV내역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로 단속이 이뤄지고, 확보되는 피의자 수가 워낙 많아 사건 진행이 더디고, 처분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많다보니 경찰의 피의자 조사 역시 간결한 편입니다.

아래 사건은, 피의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적발된 사례로서, 우리 형법은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 역시 성매매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는 성행위까지 행하지는 않고, 유사성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사항으로 강조하고, 불우한 가정환경, 재산상황, 별도의 성매매예방특별교육이수, 소감문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라. 군인 성매매 사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사건에 적발되어 수사 되면, 일반인과는 다른 방식의 사건 접근이 필요합니다. 군인의 경우, 사건이 적발될 시 통상 군사경찰대로 사건이 이첩되고, 군 검사를 통해 기소되어 처벌받습니다. 일반인에 비하여 군 검사의 기소유예 확률이 낮은 편이어서 사건 난이도가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집해야하는 양형자료와 양형사유가 더욱 방대해야 하고, 성매매가 행해진 일시(입대전인지, 휴가 중인지, 근무기간인지 등), 피의자의 신분상의 특징(사병, 간부 등), 군생활간 포상, 군 내부의 인사평가 등을 모두 수집해 최대한의 변호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건은, 사병인 현역 군인이 입대 전 행한 성매매로 인하여 피의자가 된 사건입니다. 성매매 업소가 단속 당하면서 과거 이용자들이 모두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인 신분임이 확인된 의뢰인에 대하여 군사경찰로 사건이 이첩되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군사경찰에 직접 방문하여 피의자 조사 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이 이루어지게 변호하였고, 군 검사와의 조사까지 당 변호사가 직접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다수 유리한 봉사활동 전과와 리더십 이력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였고,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해결사례입니다.

성매매 사건에 대하여는 워낙 문의가 많아, 사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두려움, 궁금증, 호기심으로 요청해주시는 상담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화가 된 사례 중, 무죄를 주장해볼 사건 또는 기소유예를 충분히 받을 만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의뢰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상담 과정에서 [무죄, 기소유예]가능성을 평가해드리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