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경찰조사 주의사항,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많은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어린이집은 원아들의 연령이 어린 경우가 많은 만큼 돌봄과 훈육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신체접촉이 쉽게 아동학대로 오해 받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밥을 먹지 않는 원아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것도
아동학대로 잘못 비춰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원아가 밥을 거부한다고
먹이지 않고 그대로 귀가 시키면 역으로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영역입니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고, 어디까지가 훈육인지를 판단하기에 난해한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도 행위 자체만을 놓고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오해로 아동학대 혐의를 입게 된
보육교사 선생님은 첫 번째 경찰조사가 매우매우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행위 자체보다는
아동의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의도,
행위의 강도, 행위자와 아동의 평소 관계, 행위 전후의 전반적인 사정,
행위 직후 아동의 반응, 그리고 다른 교사나 다른 아동들의 반응 등을
모두 살펴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특히 보육교사 선생님의 ‘행위의 의도’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가 매우 높게 반영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즉, 경찰조사에서 실언을 할 경우 재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거나,
실제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아동학대 ‘아동학대 고의+범행동기有’가 그대로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평소 아동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보육교사의 평소 성행이 바르고 개선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과’하기
무조건 사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육교사 선생님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학부모에게 사과 발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과는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반성하지 않는 모습
반대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 더 이상 묻지말라” 는 식의 진술을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나 녹음파일 등에서 드러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다소 부적절한 훈육방식을 사용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학대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훈육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원래 문제가 많은 아이에요~” 라는 식으로 피해아동이 평소 문제가 많다는 발언도 삼가여야 합니다. 이런 발언은 보육교사가 평소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고, 그런 마음이 아동학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아동학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미워하여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범행동기가 불량하다는 취지로 무거운 처벌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평소 다른 아동들을 괴롭혀 다른 학부모들이 불만사항을 이야기 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 무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 변호사와 즉각적인 상담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위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승소사례
서울서부지방검찰
보육교사 선생님, 아동학대 경찰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CASE 1, 아동학대 인정 ▶ 처벌수위 ↓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기준과 판례 등에 비추어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상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CASE 2, 아동학대 인정 X ▶ 무혐의 주장
아동학대 판단기준과 판례 등을 검토한 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판단기준을 집중적으로 주장할지 정해야 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소한 발언도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경찰조사 진술 전 아동학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주의사항을 숙지하거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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