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제추행 무죄 정확한 방향성을 

성향에 따라 혼자 조용하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영화관에 가서 관람을 하며,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친구 두 세명과 같이 시간 약속을 잡고 만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 따라 장점과 단점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럿이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의 장점은 두 배, 세 배의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식사 메뉴를 정할 때나 영화를 예매할 때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과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 할 때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마시면서 연애 고민과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피시방에 가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기본적인 매너만 잘 지킨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돈을 지불하여 PC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피시방을 게임, 인터넷 쇼핑, 웹툰, 과제 등의 목적이 아닌 불순한 행동을 하려고 이용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익명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대에게 부적절한 말이나 사진을 보내는 것, 직접 밖에서 만나자고 하여 집단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것, 성매매를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모두 성범죄 사건을 발생시킨 것이기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중 어떠한 한 사람을 대상으로 2명 이상이 모여서 집단 성추행을 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성립됩니다. 여기서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확연하게 처벌 무게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 것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특수강제추행에 연루된 일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로 성범죄 사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사건을 일으킨 집단에 속해 있었을 뿐 상대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적인 스킨십이라는 추행을 하지 않았으니 본인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피해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 사람뿐 아니라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을 억압하고 있었거나, 주변에 망을 보고 있었던 사실에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특수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난 일에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고 교묘하게 벗어나려 하지 마시고 면밀한 법적 조언을 받아 혐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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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를 지어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공동공갈을 한 사건

의뢰인은 7면의 무리를 지어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술을 먹여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가게에 공갈 협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리를 지어 다닌 것은 맞지만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혐의들이 모두 중대하였기에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당시 여러 명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을 통해 그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공동공갈 사안에 있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