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억원 상당의 대여금 사기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상 알게 된 지인(피의자)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본사 사무실을 둔 건설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인터넷 기사에도 찾을 수 있는 대표이사였으며, 명품을 자주 하고 다녔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얼마 안있다가 상대방이 이를 갚았기에 상대방을 더욱 신뢰하였고, 이후에 피의자는 1억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갚을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변제기일이 되어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가지고 오신 증거들은 분석한 결과 사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향후에 받을 돈을 받을 계획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나 허황된 계획들이었고,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도 도저히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계획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피의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모든 계획은 근거가 부실하였고, 본인의 자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돈을 갚을 때쯤 되면 갚지 못하는 핑계도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유였고, 제 경험상 사기 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기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분석하여 사기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였고,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하였고, 형사 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여 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고, 만약, 회수가 어렵다면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사건 수임일로부터 약 3달 정도 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었습니다. 고액의 사기 사건의 경우, 빠르게 압박하여 돈을 회수하거나 처벌하여야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 검토가 늦어지거나, 법리 적용이 잘못될 경우 자칫 사건 진행이 느려지거나, 수사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고소 대리 사건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기 사건에서 해당 증거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통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사기꾼의 기망을 점점 믿게 되고, 피해는 계속 커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책입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되었다고 하신다면 경제적인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