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호감있는 여성의 집에 수시로 침입하였던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좋아하는 이웃 여성이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면서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는 하였습니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돈도 호의로 건내주고는 하였는데, 여성과 연인관계로 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어서 여성이 없을 때 수시로 집에 드나들면서 집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 여성에게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상담한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여 합의를 통해서는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수사관이 매우 모욕적인 수사를 하면서 의뢰인을 몰아부쳐서 힘들어 하셨는데, 다행히 변호인의 변론으로 특별히 더 문제될 만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양형 자료로 내세울만한 것도 없어서 다소 힘들었지만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합의 시도를 최대한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주거침입 1회만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으로 방어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추가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이 수회 인정되었다면 경합범이 되어 훨씬 가중처벌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실 수 있었고,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다른 범죄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독으로도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한 행위가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인지 모르고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입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