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동종전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행한 폭행이 매우 경미하였다는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점, 현재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