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재범(프로포폴,졸피뎀), 사기 등 약식명령 벌금형 방어성공! 

마약재범(프로포폴,졸피뎀),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병합사건 

약식명령 벌금형 방어성공!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프로포폴 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수회 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졸피템을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10여회 복용하였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범이고 다른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실형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법리에 맞게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사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마약사건 처벌보다 오히려 더 낮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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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아지고 있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불법적인 오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엑스터시, 대마,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프로포폴) 등 마약범죄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여 점차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