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 마시고 모텔 투숙 스킨십) 기소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지인에게 스킨십을 하여 추행하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추행의 경미성, 의뢰인의 바른 행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