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만취성추행) 무혐의 방어성공!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만취성추행)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함께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면서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불완전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인 여성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소년원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