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주관적판단이 들어가는 2가지 #층간소음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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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스토킹, 협박, 불안감 조성 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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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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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도 못 한 형사 고소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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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잘못은 상대가 해놓고 스토킹처벌법 고소에 괘씸하다는 생각마저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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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스토킹 고소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대응 전략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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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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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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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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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에서 핵심 요건은 4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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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가 모두 성립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스토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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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요건에는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2가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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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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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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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정리를 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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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행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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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인 쪽지를 보내거나 카톡, 전화 등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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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쪽지, 카톡,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고 지속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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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1~2차례에 단일 행위의 빈도보다는 행위의 지속기간 및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찰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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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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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쪽지를 남기는 행위는 지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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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 단순히 횟수만으로 지속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때, 2번째로 모호한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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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이 참으로 애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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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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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라도 대상이 여자인지,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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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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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받은 사건도 상대방에게 응당한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고소를 당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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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희가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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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 일부 과격한 욕설 표현이 두 차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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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으로 스토킹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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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법리적 주장들을 하나하나 하급심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무혐의라는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사례와 같이 층간소음이라는 문제로 발생한 스토킹 고소 사건은 대부분 위 요건을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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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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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토킹 문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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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면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시어 억울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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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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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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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