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불기소처분 전략 #저작권침해벌금 

이런 분들을 위해 저작권 [경찰 동행만으로 무혐의], [죄를 인정하고 불기소처분]을 이끈 저희의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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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처벌을 피해드린 전략을 모두 공개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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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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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작권 침해 벌금

1. 무혐의를 이끈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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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작권이라는 분야는 다른 민/형사법에 비해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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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이라는 분야는 시대에 발맞춰 개정된 법안이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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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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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한 법리적 오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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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적으로 '저작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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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과 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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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가 지켜져야 저작물로 인정이 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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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품을 형상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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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선정/촬영 및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창조성이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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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 관련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저작권 침해 벌금

2. 불기소처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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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와 같이 심도 있는 법리를 바탕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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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리 수 없는 경우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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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검찰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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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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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처벌하는 것보다는 1번의 기회를 더 줘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찰 판단하에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선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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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여는 행위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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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 또한 폐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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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불가피하게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기소유예를 위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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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상황이 처음인데다 어떻게 최적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늘 제가 준비한 저작권 침해 벌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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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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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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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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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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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처벌을 피할 최적의 전략을 이끌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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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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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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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