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단체들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비동의강간죄 신설에 대응하여 '무고죄'의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무고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제 변론으로 집행유예로 감경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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