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중 화가 나서 본건 발언을 한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 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우선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이라면 혐의인정 여부 등 매우 중요합니다. 3)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 등 정리를 해야 하니, 개별적으로 검토요청을 주세요.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물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일반적으로 통매음 사건은 통신매체에 기록이 남아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분의 사안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먼저 고소장열람등사를 신청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 후에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고소인과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해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입니다. 변호사검토의견서, 경찰조사동행, 합의금협의 등 형사절차 전반 또는 각각에 대해 위임이 가능합니다.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 등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롤 게임 성패드립을 하였다가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담 글에 다시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입장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으로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 방어에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할 매우 심각한 상황임 다시 강조합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향후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설시해주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게임을 방해하며 다소 미흡한 플레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심한 성드립이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사 시 해당 발언은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이었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자세한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