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직원 상대 손해배상 '전부 승소'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디딤은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혐의, 즉 형사재판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금고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막대한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건데요. 부이사장부터 부장, 과장 등 임원급 직원들이 연루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여·수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장 B씨는 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 성실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실매매가격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시세조사표만을 근거로 적정 금액을 초과해 대출한 사실이 밝혔습니다. 그렇게 B씨가 부당하게 승인한 건은 약 50회로, 그 금액만 100억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중 변제받은 원리금은 겨우 40억원에 불과했죠.

이어 실행 업무를 담당하던 과장 C씨도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뒤 대출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실행 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자체감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적정금액을 초과하여 약 40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이 중 약 27억원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탄로 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즉 배임죄로 기소됐죠. 그렇게 모두들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결과는?

이에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피해를 입은 해당 지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변제받지 못한 원리금이 상당하여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금고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손해 입은 금액 가운데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부 승소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부당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금고가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