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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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절도사건 구속영장 기각 

이후성 변호사

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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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구속영장 기각 이미지 1



저는 국선변호인으로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논스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청구가 되어 부천지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날에 의뢰인 가족과 전화하여 현재 의뢰인분의 주거 및 가족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실질심사 30분 전에 의뢰인을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후에 영장실질심사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기각으로 혐의점에 대하여 상당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의뢰인이 수사에 대하여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의뢰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 및 주장을 하여 구속영장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분께서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어 감사인사와 함께 앞으로 남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의사를 밝혀주셔서 사선으로 선임하여 앞으로 남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를 최선을 다하여 변호해드리기로 약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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